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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 통일부는 지난 2013년 11월 22일 연평도 근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을 26일 북측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주민은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께 연평도 근해에서 목선에 탄 채 표류하다 미군 2사단 소속 헬리콥터에 구조됐다. ⓒ통일부 북한 표류 주민 2명이 허공에 뜬 미아(迷兒) 신세로 80일째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는 귀환을 원한 북한 주민이 남측에 체류한 기간 중 최장이다.본의 아니게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북한 주민들은 송환을 원하지만 북한은 '묵묵부답'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앞서 지난 3월 7일 군과 해경은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이 배에 탑승한 북한 남성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이들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이 합동정보조사를 실메뉴시한 결과에서 한국으로 귀순하지 않고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정부는 유엔군사령부 채널인 '핑크폰'으로 관련 상황을 전달할 소통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의 반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북한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판문점 채널과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모두 끊어 송환 계획을 통보할 방법이 제한적이다.또 그해 말에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최근에는 남북 간 연결 도로·철도도 폭파하는 등 물리적 단절 조치도 단행했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민 2명은 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수도권 모처의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정작 장기체류 중인 북한 주민 2명은 북한만 바라보며 송환을 기다리고 있지만 북한은 자국민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송환 관련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최근 북한 주민들은 초반에는 식사도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반강제 한국살이' 탓에 정부 측에서 제공하는 식사에는 적응한 것으로 파악됐다.그간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통일부 예산을 사용해 표류 주민에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해 왔다.정보 소식통은 "(북한 주민 2명은) 수십일간 남조선 괴뢰의 물로는 씻지 않겠다며 샤워조차 하지 않았다"며 "최근 냄새가 코를 찌르자 주변을 경계하며 샤워를 했다"고 전했다.법적 문제도 분명하지 않아 정부 입장에선 골머리를 앓고 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환 법률에 따르수사지원센터 출범 2년8개월무죄율은 감소…합수단 검토 지난해 11월26일 개최된 한미 제2차 라운드테이블/대검찰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출범 이후 구속율·기소율·실형선고율은 오른 반면 무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출범 이후 올해 5월 기준 구속율은 4.9%, 기소율은 8.8%, 실형선고율은 12.6% 각각 증가한 반면, 무죄율은 3.3% 감소했다.또한 직접수사를 통해 총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1238억원에 이른다.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는 수사지휘, 첩보분석,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컨트롤타워 몫을 해왔다. 대검은 반부패강력부에서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로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권을 넘긴 뒤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서울중앙지검(정보기술범죄수사부),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수사부), 수원지검(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특허범죄조사부)에도 전담부서를 두고 변리사 자격자,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했다.이밖에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검찰 양형 기준·대법원 양형 기준을 각각 상향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국내 유관기관과 지난 5월8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산업안보국(BIS), 국토안보수사국(HSI), 일본경찰청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등 국제 공조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출범 이후 구속율, 기소율 추이/대검찰청 대검은 2023년 11월부터 관세청·경찰청·특허청·해양경찰청 등과 법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도 운영 중이며 합동수사단 설치도 논의하고 있다.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정부가 국가안보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행위에 대한 전문적 수사지휘를 위해 전담부서를 과학수사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이전할 예정이다.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최고의 수사역량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 핵심 원동력인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leslie@tf.co.kr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 통일부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