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기자]대한민국 국민은 새로운 정 > 중고장터

[이순영 기자]대한민국 국민은 새로운 정국을 맞이하기 위한 출발인 6. 3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는 '오직 정당한 권력만이 국가를 지배할 수 있고 부당한 권력에는 복종하지 않는 것이 시민의 용기다'고 주장한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의 정신과도 통한다. 루소는 절대군주의 지배를 받고 있던 18세기 군주정 시절 공화정의 기초를 세운 <사회계약론>을 써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다. 프랑스의 왕은 그 과정 속에 처형을 당하고 군주정의 막이 내렸다. 그후 루소의 저서를 바탕으로 프랑스 공화국 헌법의 초안이 작성되며 공화국이 탄생한다. ▲ 사회계약론 정치+철학 총서 1, 장 자크 루소 (지은이),김영욱 (옮긴이)ⓒ 후마니타스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상태의 위험 요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를 구성한다. 혼자보다 여럿이 모여 사는 것이 생존에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일반의지라는 하나의 동기를 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사회 계약을 통해 결집시킨다. 이렇게 인간이 개인과 전체를 결합시키며 자신의 삶을 존속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채택한 방식이 바로 국가인 것이다. 이때 모인 공동의 힘은 각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쓰이는데, 이것은 개인의 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하다.그래서 이 힘을 집행하는 행정권자가 이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며 오용되거나 남용되기 쉽다. 따라서 국민은 통치자가 자신으로부터 나온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반의지를 따르고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만약 통치자가 이를 사사롭거나 불의하게 사용할 경우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불상사를 일으키게 된다. 마치 태양신의 아들 피에톤이 태양마차를 타고 달리다가 지상을 모두 태워버리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루소는 <사회계약론> 서두에 대놓고 주인과 통치자 그리고 노예와 시민의 대비를 통해 독재에 대해 명시해둔다. 그가 살았던 시절의 정치체인 군주 국가는 주인이 노예를 다스리는 형태로 왕과 신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이에 둔감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치적 통찰력으로 국가는 사회 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왼쪽)과 무타키 탈레반 정부 외무장관 [인도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인도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재집권한 2021년 8월 이후 중단한 아프간인 상대 비자 발급 업무를 약 4년 만에 재개했다고 인도와 아프간 매체들이 2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내무부는 지난달 말 아프간인 비자 발급을 다시 시작했다.웹사이트를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투자자와 예술인, 학생, 환자 등이다. 또 인도에서 열리는 무료행사에 참가하려는 문화계 인사와 인도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 인도에 자녀가 유학하는 부모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앞서 인도는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약 4년 전 미군의 아프간 철수 후 정권을 다시 잡자 아프간 수도 카불 소재 대사관 및 영사관을 폐쇄하고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또 당시 수천 명의 아프간인에게 발급돼 있던 비자도 모두 취소했다.인도 정부는 비자 발급 재개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확인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인도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탈레반 정부를 아직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카불 소재 인도 대사관 문도 닫혀 있다.비자 발급 재개는 인도와 탈레반 정부 간 외교적 소통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아미르 칸 무타키 탈레반 정부 외무장관은 지난해 11월 카불을 방문한 J.P. 싱 인도 외무부 국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아프간 기업인 비자 발급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다.아프간 재계는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양국 간 무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은 특히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지난달 22일 발생한 총기테러로 인도인 관광객 등 26명이 숨진 사건 이후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사건 이후 무력 충돌하다가 국제사회 중재로 지난 10일 일단 휴전에 들어갔다.S.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휴전 합의 수일 후 무타키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테러를 비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국 외교수장의 통화는 탈레반 재집권 이후 처음이다.yct9423@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