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 > 중고장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오전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했으나 공개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특수전사령부 장성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내란의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하고 지난 두 차례에 이어 세 번째로 공개 출석해 취재진 앞에 섰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불법 계엄에 아직도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검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정선거 영화를 왜 본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여단장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증인신문은 계엄 당일 이 전 여단장과 예하 대대장들 간의 녹취록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 전 여단장은 통화에서 한 대대장에게 "1대대, 2대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 알았지"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대대장은 "밖으로 다 내보내겠다"고 답했다. 이 전 여단장은 당시 국회로 출동하던 중에는 "민간인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와 트럼프 말기 난동 부리듯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민간인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 전 여단장은 국회 도착한 뒤에 곽 전 사령관에게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국회에 도착했다고 보고하자 사령관님이 긴박하게 지침을 주셨다"며 "의원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는 지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그렇다'금단의 무기체계도 동맹과의 거래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유의 이 같은 '안보 거래' 인식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최근 일본 측에 F-22·F-47 등 미 전투기 구매 의사를 타진했다는 소식을 통해서다. 파격적 제안인 만큼 성사 가능성은 두고 봐야 하지만, 미국산 무기로 동맹을 무장시켜 안보는 물론 경제 영역에서 이득을 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방향성을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가 지난 2월 7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AP=연합뉴스 일본 아사히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F-22와 F-47 등 미 전투기의 능력을 강조하며 도입 의사를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5세대 전투기 F-22는 1998년 미 의회의 수출 금지 조항에 묶여 해외로 수출된 전례가 없다. 스텔스 기술과 전자전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의 유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2030년대 중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6세대 전투기인 F-47은 아직 제원조차 명확히 공개된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제안 자체가 파격인 셈이다. ━ 중국 견제 위한 일본 전진 기지화 트럼프 대통령이 F-22와 F-47을 꺼낸 것을 두고 외교적 노림수가 다분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일본을 중국 견제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미 측의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J-20 등 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동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제공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에 맞서려면 지정학적 근접한 일본의 공군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이는 중국의 팽창 정책에 미 단독 패권보다 역내 동맹의 균형으로 대응하길 선호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 전략과도 맞닿아있다. 일본을 지역 안정의 버팀목으로 세우려는 미 측의 전략적 포석이 일본의 이해관계와 부합하는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일본 역시 중국과 벌이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공중전력의 보강이 시급하다. 일본 내에선 대만 문제가 자국 안보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