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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1최신해킹디비문자문의ㄱ(텔LEGO4989%} ◆플랫폼 시대 바뀌는 법조계주소 불명확해 이행명령 절차 난항법조계, 쿠팡·배민에 사실조회 요청법령 준수한 범위내 증거로 채택"시대 변화·다양성 확보 차원 활용"[서울경제] 이혼 후 미성년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던 A(33) 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전 배우자가 수년간 약 20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A 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했고 관리원 내 법률구조본부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해 송달 절차에 난항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관리원은 배달 업체를 통한 사실 조회를 요청해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했고 결국 송달에 성공해 법원의 이행 명령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현재 A 씨는 매달 5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받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배달의민족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이 주소 확인이 어려운 지급자에게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서를 송달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쿠팡이나 배민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법조계는 이 같은 방식이 디지털 시대를 반영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양육비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인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대해 사실 조회 증거 신청을 요청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특히 이들이 최근 조금씩 활용도를 올리고 있는 업체는 쿠팡과 배민 등 배달 플랫폼 기업이다. 이러한 플랫폼들이 애용되는 것은 사용자 수가 많고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주소를 등록하는 점에서 비교적 최신 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쿠팡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약 3292만 명이다. 배민도 같은 기간 약 2221만 명으로 집계됐다. 국민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앱이기 때문에 주소 확인에 있어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인 셈이다.이 같은 방안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낮은 양육비 이행율이 자리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