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해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위원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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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1회 작성일 25-05-23 21:56본문
본 기사는 해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대리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기자말>[신지심 기자]순진했다. 지난 16일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서를 수령한 바로 그 날, 여러 경로를 통해 사용자가 복직이 아니라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법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이 드물다는 걸 알면서도 기대했던 내가 어리석었던 걸까.주먹구구식 주얼리 업계?▲ 주얼리업계는 결코 주먹구구가 아니다. 오히려 굉장히 꼼꼼한 곳이다.ⓒ pokmer on Unsplash 노동조합과 한창 교섭 중이던 어느 날, A주얼리는 17명 중 5명을 정리해고했다. 금 한 돈 시세가 60만 원을 넘는 시대. 골드바 수요는 폭발했지만,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주얼리 주문량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리해고는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매출, 영업이익, 자산·부채·현금 흐름 등 객관적인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하지만 사용자는 경영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았다. "영세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회계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에 해고자들은 주얼리 업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골드O'이라는 회계프로그램을 A주얼리도 사용하고 있으니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사용자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긴 하지만 매달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얼리업계가 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중"이니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과연 그럴까?주얼리업계는 결코 주먹구구가 아니다. 오히려 굉장히 꼼꼼한 곳이다. 금을 세공하는 과정에서 날리는 금가루(로스분)를 회수하기 위해, 작업에 사용한 장갑, 세척액, 카페트 등을 모두 모아 '분석'업체에 보내 금을 추출한다. 이 분석업체는 추출한 금으로 금괴를 만들고, 이를 (부산=연합뉴스) 23일 오후 1시 30분께 부산 기장군 정관읍 한 증축공사 현장에서 50t 크레인이 물건을 들어 올리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옥상 구조물 일부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진은 크레인이 전도된 사고 현장 모습. 2025.5.23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photo@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