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의학적 진단만… 기재 곤란”- 노조 “피해 > 중고장터

- 병원 “의학적 진단만… 기재 곤란”- 노조 “피해 - 병원 “의학적 진단만… 기재 곤란”- 노조 “피해 상기시키는 2차 가해”- 센터 “없어도 무관 … 개선하겠다”부산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 침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그는 이를 토대로 부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힐링센터에 치료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제출한 진단서에 ‘교권 침해’ ‘학교 근무 중 피해’ 등의 문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A 교사는 하는 수 없이 병원에 이런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 병원 측은 “(해당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 아니므로 기재해 주기 곤란하다”고 거부했다. A 교사는 병원과 교원힐링센터, 1365 콜센터 등에 여러 차례 연락한 끝에 겨우 센터가 요구한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부산시교육청 교원힐링센터. 부산시교육청 제공 교권 피해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교원힐링센터가 오히려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부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사 신분 인증을 통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교사와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는 경험담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유사 사례가 나타난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받은 교사가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교원힐링센터에 피해 사실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부산교사노조는 “교원힐링센터의 요구는 회복 지원 과정에서 교원의 피해를 다시 상기시키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진단서는 의료기관의 의학적 판단에 기반해 작성되는 문서로, 피해 원인을 명시하는 것은 의사의 재량이자 책임이다. 교육청 산하 기관이 이를 강제하거나 피해 지원 거부 사유로 삼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교원힐링센터는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의 진단서를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진단서에 교권 침해로 치료를 받았다는 문구를 1차적으로 요구하지만, 없어도 상관없다”며 “올해 접수된 16건의 치료비 신청에 대해 지급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장 의견서가 있으면 진단서 없이도 치료비를 지원한다”며 “피해 교원이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다면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와는 별개로 부산교사노조는 지난해 부산에서 223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데 반해 교원힐링센터가 처리한 악성 민원은 20건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지난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원자력발전소가 풍력에 비해 비용이 8분의 1, 태양광에 비해 6분의 1도 안 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19일 티브이토론회) “서남해안 풍력발전은 킬로와트(시)당 균등화발전단가가 300원 가까이고 (원전은) 50~60원 정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19일 티브이토론회) “한국 균등화발전비용, 5년 뒤면 태양광이 원전보다 싸질 것” (미국 로렌스버클리연구소 연구진) 원자력발전소로 만든 전력 비용이 풍력이나 태양광보다 훨씬 저렴해서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18일 21대 대선후보 첫 티브이(TV)토론회에서 나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자력 발전소가 풍력에 비해 비용의 8분의 1, 태양광에 비해 6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전을 왜 안 하냐”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서남해안 풍력발전은 킬로와트(시)당 균등화발전단가가 300원가까이 이고 (원전은) 50∼60원 정도(원전이 풍력의 5~6분의 1인셈)라, 뭐가 더 효율적인지는 드러났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이런 발언의 근거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때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간 발전효율성’ 분석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료를 보면 생산 전력 1킬로와트시당 원전은 500원이 필요한 반면, 풍력은 4059원, 태양광은 3422원이 필요했다. 각각 원전의 8.1배, 6.8배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5년 뒤면 태양광이 더 싸진다당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발언 기회가 없었지만, 이후 민주당은 “원전은 대규모 사고 위험성 및 사고처리 비용,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천문학적 비용으로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요소들은 발전원별로 발전 단가가 얼마인지 따져보는 ‘균등화발전비용’(LCOE) 계산에 현재 포함되지 않는다. - 병원 “의학적 진단만… 기재 곤란”- 노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