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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AP/뉴시스] 스콧 베선트(왼쪽) 미국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 2일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2025.05.20.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서 90일간의 ‘관세 휴전’에 합의한 이유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통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부과했던 관세 중 각각 115% 포인트(p) 인하하고 90일간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한 것은 중국이 이들 광물을 더 많이 수출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미국의 필요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미-중 스위스 협상의 핵심 쟁점 ‘희귀 광물’ 중국은 지난 10일과 11일 협상을 벌인 뒤 12일 발표한 합의문에서 중국은 지난달 4일 통제에 나선 7가지 희귀 금속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하지만 희토류와 희귀 금속 수출을 전면해제 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어 중국이 협상의 카드를 쥐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분석했다. 인민대 경제학과 왕샤오숭 교수는 “미국이 관세 인하에 동의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중국이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출을 더 많이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중국이 중요한 광물 공급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통제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이 지난달 4일 내린 수출 통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통제 완화 조치에 포함된 재료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을 중국 당국이 승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핵심 광물 밀수에 대한 단속도 재개했다. 지난 12일 중앙 정부가 여러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 대표들을 모아 전략 광물 수출에 대한 전면 통제 강화와 밀수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美, 희토류 수입 70% 이상 中 의존 희토류는 스마트폰부터 전투기까지 첨 ⓒ게티이미지뱅크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은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평균 출생아 수는 줄고 이상 자녀 수마저 감소한 가운데 자녀를 반드시 둬야 한다는 인식도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인식 개선보다 실질적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론에 따르면 결혼·출산 관련 의향은 유지되는 가운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 확인됐다.특히 평균 임신 횟수, 실제 출생아 수, 이상 자녀 수 등 주요 지표는 모두 2021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출산 관련 태도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자녀에 대한 가치 인식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자녀를 둬야 하는 이유로는 ‘가정의 행복’을 꼽은 응답이 여전히 가장 많았지만 ‘노후 부양’이나 ‘사회적 책무’로서 자녀를 인식하는 비율은 줄었다.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본인의 삶 유지 어려움, 고용 불안정 등 구조적 요인이 다수 지목됐다. 보고서는 “자녀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성별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다.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자녀 출산 의향이 모두 낮았다.성평등 수준에 대한 체감이 여성에서 더 낮게 조사됐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 역시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보고서는 “자녀 부양 책임이 부모의 삶 전체를 잠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출산 이후 양육 환경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사교육 등 민간 영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정부의 현금성 지원은 미취학 자녀를 중심으로 집중돼 있으며, 초등학생 이상부터는 지원 비율이 급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미취학 자녀는 99.9%가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중고생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0%, 성인 자녀는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