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47저축은행디비문의+{텔레그램DBnara{_ > 중고장터

x47저축은행디비문의+{텔레그램DBnara{_ 8년 만에 끝난 법정 싸움‘2차가해·충남도의 공동배상 책임’ 인정2018년 미투운동(#Me Too) 촉발시켜‘권력형 성폭력’ 우리 사회에 알려2019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상고심 유죄 확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8년. 2018년 3월 5일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을 고발한 이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지난 4일 김지은씨는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김지은씨가 만들어낸 변화는 '일부 승소'만이 아니다. 그는 '권력형 성폭력'을 한국 사회에 대두시켰고, 기관장의 성폭력에 지방정부 역시 책임이 있다는 판례를 이끌어냈다.도지사의 범죄, 지방 정부의 책임 묻다지난달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안씨는 김씨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충남도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전체 배상액 중 5347만원을 안씨와 함께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의 핵심은 안 전 지사의 범죄에 대해 충남도도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1심에 이어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성폭력과 도청에서 일했던 피해자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성폭력 가해가 가능했던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방치한 도청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김지은 씨가 1심 판결에서 충남도의 책임 범위와 위자료 산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지은씨의 법률대리인 박원경 변호사는 "충남도는 도지사 개인의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충남도의 책임도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방정부가 기관장의 성폭력에 대한 공동 배상 책임을 진 거의 첫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 판례를 바탕으로 이후 공무원의 성폭력 사건은 국가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생겼다.하지만 충남도 관계자는 "이미 안 전 지사가 배상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충남도는 책임이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배상금을 대신 냈다는 것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공동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구상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2024년 5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민사 1심 선고가 끝난 직후 김지은씨 측 대리인과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하나 기자2차 가해 역시 법적 책임 있어이번 판결의 또 다른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