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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홀덤DB구매➧➧텔레DBzone24?] 국회·상의 엇갈린 진단...한화 유상증자 해석 놓고 충돌전문가들 “규제보다 기반...기업 생존 위한 정책 필요”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오후 서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기업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전문가 좌담회'에서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대한상의[데일리안 = 백서원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경제계 사이에서 상반된 온도차를 드러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승계 특혜’라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지만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오히려 유상증자를 비롯한 사업재편을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평가했다.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업 재편시대, 기업 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산업 구조 전환기에는 과감한 투자와 재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한 유상증자나 합병 등의 방식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다.이날 좌담회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야당 주최 ‘한화 3세 승계 토론회’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승계”, “공정성 결여”, “주주가치 훼손”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반면 대한상의 등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유상증자와 지배구조 개편을 ‘승계 특혜’로 단정짓는 정치권과는 시각차를 보였다. 이와 함께 규제보다는 장기 투자와 구조 재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우선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유상증자 자체 문제 아냐...핵심은 의사결정 정당성”이날 발제를 맡은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유상증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금융의 기초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그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이 정당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의 지배구조 비판론에 반박했다.최 교수는 “현행법상 기업은 차입과 유상증자 중에서 자율적으로 자금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자산 건전성과 투자 필요성을 고려할 때 유상증자가 반드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희석화 문제는 신주인수권 제도를 통해 이미 제도적으로 보완돼 있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처럼 대규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