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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분과위, 민간위원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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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13회 작성일 25-04-2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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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분과위, 민간위원 반대로 세 번째 무산…“국회 설명 후 재상정”한덕수 HD현중 방문·민주 부승찬 “방산게이트 의심” 비판에 정쟁화1년 사업지연 KDDX 추가비용만 벌써 1천억원대 추산 방산업계 “대선 이후 사업자 선정 미뤄지면 사업 무기한 표류 가능성” “선도함 업체 결정 차기 정권 넘겨라” 정치권 압박 눈치보는 방사청 무용론도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제공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방식 결정이 또 미뤄져 1년 이상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사업 방식 결정이 ‘방산 알박기’라고 비판하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국회 설명 등을 거친 뒤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방사청은 24일 사업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사업 방식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정부 관계자는 “KDDX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과정을 거친 후 분과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사실상 6·3 대선 이후로 연기돼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조8000억원에 달한다.당초 KDDX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두 업체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됐다.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전력을 감안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방사청은 이에 ▲ 수의계약 ▲ 경쟁입찰 ▲ 양사 공동개발 등 3가지 사업 방식을 놓고 검토해왔는데,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에 무게를 둬 왔고 이날 분과위에서 이를 결정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그러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부승찬방사청 분과위, 민간위원 반대로 세 번째 무산…“국회 설명 후 재상정”한덕수 HD현중 방문·민주 부승찬 “방산게이트 의심” 비판에 정쟁화1년 사업지연 KDDX 추가비용만 벌써 1천억원대 추산 방산업계 “대선 이후 사업자 선정 미뤄지면 사업 무기한 표류 가능성” “선도함 업체 결정 차기 정권 넘겨라” 정치권 압박 눈치보는 방사청 무용론도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제공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방식 결정이 또 미뤄져 1년 이상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사업 방식 결정이 ‘방산 알박기’라고 비판하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국회 설명 등을 거친 뒤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방사청은 24일 사업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사업 방식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정부 관계자는 “KDDX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과정을 거친 후 분과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사실상 6·3 대선 이후로 연기돼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조8000억원에 달한다.당초 KDDX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두 업체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됐다.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전력을 감안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방사청은 이에 ▲ 수의계약 ▲ 경쟁입찰 ▲ 양사 공동개발 등 3가지 사업 방식을 놓고 검토해왔는데,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에 무게를 둬 왔고 이날 분과위에서 이를 결정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그러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방부가 4월 내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방산 알박기”라고 비판했다.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