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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국을 핵심 표적 삼아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 들어서도 작년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역 불확실성의 여파가 커지면서 1분기 대미 수출은 줄어들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33억 8000만달러로 작년 동기(132억 2000만달러) 규모를 소폭 웃돌았다. 작년 전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56억 3000만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는데 올해 들어서도 1분기는 작년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한 무역 불확실성의 여파 속에서 한국의 1분기 대미 수출은 2.0% 감소했다.주력 상품인 자동차 수출이 11.2% 감소한 것을 비롯해 기타기계류(-50.9%), 건설기계(-29.4%), 철강판(-26.5%) 등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올해 들어 한국 무역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조치가 1분기까지는 채 본격화하지 않았고, 고율 관세 부과를 예상한 미국 수입상들이 각종 상품 주문을 사전에 늘리는 현상도 높은 대미 무역 흑자 유지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미국의 9번째 무역수지 적자국이었다.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국에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핵심 표적으로 삼고 있다.우리 정부는 내주부터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에 적용되는 세율 최소화를 목표로 미국 측과 고위급 협상에 나선다.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가스, 원유, 농산물 등의 구매를 늘리는 수입 확대와 자동차 등 주요 기존 수출 제품의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수출 대체라는 양대 접근 방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에 가시적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로드맵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열차에 탑승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74조 1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일명 ‘국군통수권’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統帥權)을 갖고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말한다.즉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헌법과 함께 국군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국군통수권은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해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用兵作用)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養兵作用)을 말한다.이 권한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발생해, 임기 시작일 0시를 기해 신임 대통령에게 이양된다. 대통령 취임식은 대외적인 행사로,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신임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하는 날 0시에 곧바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고 후에 바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첫 번째 지휘 통화를 통해 군 통수권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관례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현재 군 통수권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다.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을 통해 50만 명에 달하는 마음대로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군을 통제하는 권한보다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라는 헌법 정신 의무를 더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군을 지휘할 수 없다는, 예를 들어 비상계엄에 군을 동원하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정치권 전반의 ‘군 흔들기’ 시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더 중요”그렇다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 것일까.헌재의 파면 결정문을 보면 잘 명시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국면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동원했고 다수 지적했다. 특히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