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SBS 캡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8,304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된 지 6년 만에 민사소송도 마무리됐고, 1심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됐던 충남도는 항소심에서 빠졌습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배용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안 전 지사가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304만 5,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이후 안 전 지사와 충남도 측은 상고하지 않았으며, 법정 송달 기한이 지나면서 판결은 전날 확정됐습니다.■ 형사 확정 6년 만에 민사도 마무리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법원은 2019년 9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안 전 지사는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이번 민사소송은 피해자 김 씨가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피해 사실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2차 피해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문제 제기됐습니다.■ 1심 “도지사·도청 공동책임” → 2심 “안희정 단독 책임”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8,34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이 가운데 약 5,300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충남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이에 따라 2심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안 전 지사에게 부과됐습니다.■ 피선거권 박탈 상태.. 향후 10년간 출마 불가능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실형 출소 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이에 따라 향후 선거 출마는 불가능합니다.이번 판결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사례로, 공직자에 대한 위력 범죄와 지방정부의 관리 책임 범위를 놓고 이어진 쟁점이었습니다.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강하게 반대해 온 이철우 경북지사가 "우리 당(국민의힘) 경선도 미스트롯 형식을 모방 미스터 프레지던트 방식으로 진행하자"라고 5일 주장했다. 미스트롯은 TV조선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으로 다수의 지원자가 참가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우승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유 우파 후보들이 우후죽순 출마하면 그 후보를 따르는 유권자들이 힘을 받아 일어서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며 "미스터 프레지던트란 제목으로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역, 광화문 광장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자유 우파 승리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북한을 보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같은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면서 "그런데 이 나라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자유 우파 대통령들은 모조리 쫓겨나고, 시해되고, 감옥 가고, 탄핵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남북한의 사상전에서 자유 우파가 밀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며 "이번에도 국회에서 탄핵 할 때 내란이라고 선동되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이 찬성했다고 보이는데 이 또한 사상전에 휘말린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시 제가 우리 당 사무총장 대선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자유 우파는 전면에 나서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번에는 그때와 다르겠지만 자유 우파가 이기기 힘든 싸움이라는 여론 사상전에 말려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면서 미스트롯 형식의 경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초일류 대한민국은 평등 좌파들이 만들 수 없다. 자유 우파 지도자라야 가능하다"라면서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모두 일어나서 자유 우파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 초일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라고 호소했다.김무연 기자
